씽크풀

아래 게시글을 통해 앞서 정부 기관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실태를 정보공개 요구했지만 뜻밖에 질병관리청은 데이터가 없고 법적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는 내용을 보고 백신 기대효과는 커녕 독백신이 되어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현실과 그간 항체치료제를 대하는 불공정한 스텐스.. 경구용 치료제 도입 등등 그동안 도저히 이해 못할 부실한 방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에 대한 분노로 정부 소속 공직자 전체의 접종 정보공개를 국민청원 했습니다.
최소한 국민 접종율보다는 상회하는 공직자 접종 참여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청원 제목은,
"정부소속 공직자의 코로나19 백신접종율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입니다.

내용은,

전세계 인류가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고통이 끝 없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같은 재앙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경험치 못한 팬더믹 상황에서 예방과 치료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현실이 모두에 두려움이 되고 있고 정부의 대응 역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방역정책은 전문가 집단의 경고성 제안을 무시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를 실기하여 결국 정부의 노력과는 다른 불행한 사태를 오게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정책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백신 접종에 있어서 국민에게 처음부터 발표한 백신 효과는 집단면역의 기대와 달리 성인기준 90%가 넘는 접종을 완료한 집단에서 돌파감염율 70%이상이고 중증환자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장 심각한 사실은 백신 이상반응으로 (추정 포함) 2천여명이 사망하였지만 정부는 그 사망간의 인과성 증명을 환자측에 부담하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정부 책임을 은폐, 회피한 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이 백신이 주는 이득보다는 위험이 높다고 할 수 밖에 없는 백신 접종을 12세이상 청소년에게 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지만 이제는 국민들도 백신효과를 의심하게 되어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 기관에 종사하는 공직자들 조차도 백신 접종을 기피하고 있다는 소문 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청원인들이 정부기관에 접종율 정보공개를 요구하였는데 유독 질병관리청 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중대성에 비춰, 공직자들은 한발 더 나아가는 모범이 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대통령, 총리,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이 법률적 근거와 의무는 없어도 접종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는 이유도 백신의 효과를 긍정케 함으로써 국민을 안심 시키려는 의도 인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소속 공무원의 코로나19백신 접종율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부 국회의원과 사법부 판사의 접종율도 함께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정부의 공직자의 접종율이 국민의 접종율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직자들로 부터도 이미 신뢰 받지 못한 백신 접종을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 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