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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
2025/06/18 11:53 (4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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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셀프처방’ 의료용 마약류 관리 구멍… 0.5% 프로포폴만 규제



대부분 진통제 등 非프로포폴 처방… 3년간 8만3585건 중 99.5% 달해
의사들 금지규정 없어 맘대로 처방
일부는 명의 도용-진료기록 위조… 마약중독 상태서 진료-수술하기도
“일반인보다 처벌규정 강화” 지적

지난해 광주 광산구의 한 병원에 근무하던 의사 A 씨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 14만2240정을 자신에게 ‘셀프 처방’한 것이 드러나 의사 면허가 정지됐다. A 씨는 약 14개월에 걸쳐 옥시코돈 14만여 정을 비롯해 졸피뎀 393정, 향정신성의약품 840정도 스스로 처방했다. 하루 평균 약 340알이다.

의사들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문제가 심각해지자 올해 2월부터 의사들의 프로포폴 셀프 처방이 금지됐다. ‘셀프 처방’이란 의사가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직접 처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아일보 취재 결과 의사들이 실제로 셀프 처방하는 마약류의 대부분은 프로포폴이 아니라 다른 성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 셀프 처방 99.5%는 非프로포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성분별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현황’에 따르면 의사들이 셀프 처방하는 의료용 마약류는 크게 진통제, 항불안제, 최면진정제(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 치료제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처방 건수는 2022년엔 3만81건, 2023년 2만8978건, 2024년 2만2101건이었다. 올해는 2월까지 2425건으로, 지난 3년간 총 8만3585건이었다.

2월부터 시행된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등 마약류 취급자는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처방 및 투약할 수 없다. 현행법상 의사의 셀프 처방이 금지된 약물은 이 프로포폴뿐이다.

문제는 전체 셀프 처방 건수에서 프로포폴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0.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른 성분의 마약류라는 점이다. 총 8만3585건의 셀프 처방 내역 중에서 프로포폴은 389건에 불과했다. 졸피뎀 등 최면진정제류가 3만1507건(37.7%)으로 가장 많았다. 항불안제 2만8581건 등 프로포폴 외 다른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가 99.5%(8만3196건)에 달했다. 이 같은 다른 마약류는 현행법상 셀프 처방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 명의 도용-중독 상태서 수술도… “처벌 강화해야”

일부 의사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위조해 셀프 처방을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2년 자격이 정지된 한 의사는 자기 할머니 명의로 총 75회에 걸쳐 스틸녹스정 1629정을 처방해 투약했다. 이 약물은 수면제의 일종으로 졸피뎀이 주성분이다. 2020년에 자격정지가 된 또 다른 의사는 2005~2017년 12년 동안 49회에 걸쳐 5명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졸피뎀 계열 수면제와 스틸녹스정을 셀프 처방했다. 이들은 진료기록부 위조로 면허가 정지됐다.

올 2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60대 의사와 의원 관계자 14명, 투약자 10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이 의사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레미마졸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총 1만7216회나 자신이나 다른 이들에게 처방해 투약하고 41억4051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고 한다. 마약류 중독 상태에서 수술, 진료를 한 의사들도 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지난해 1월부터 치료보호를 받은 의사 B 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7월까지 총 44건의 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2023년 감사원에 적발된 마취과 전문의는 펜타닐 중독 상태에서 2회 의료행위를 했다.

셀프 처방이 설령 적발돼도 처벌 수위가 약한 점이 문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케타민 등 마약을 불법으로 취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의사가 아닌 일반인, 즉 마약류 비취급자가 이를 불법으로 취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약물 관리책임이 큰 의사가 도리어 더 약하게 처벌받는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취급자의 범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규제 대상 약물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범진 마약퇴치연구소장(아주대 약학대 교수)은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된 약물들은 중독성이 있어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들인데 이를 셀프 처방하는 것은 의사 본인의 중독 위험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며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셀프 처방 자체를 규제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캐나다와 호주에선 의사의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셀프 처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제가 시행 중이다. 의사 출신인 서 의원은 “마약류 취급자의 과도한 셀프 처방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몸속 암 찾는 박테리아로 실시간 암 위치 식별…수술 정밀도 ↑



https://r.yna.co.kr/www/home_n/v03/img/ico_view01.svg"); background-size: calc(100% - 10px);">이미지 확대종양에 스트렙트아비딘을 분비해 암 위치를 형광으로 표시하는 박테리아 조영플랫폼
종양에 스트렙트아비딘을 분비해 암 위치를 형광으로 표시하는 박테리아 조영플랫폼

[KIS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몸속 암을 찾아가는 능력을 지닌 박테리아가 분비하는 물질을 형광 표지로 활용해 정밀 암 수술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바이오닉스연구센터 서승범 선임연구원과 화학생명융합연구센터 김세훈 책임연구원 연구팀이 충남대병원 이효진 교수와 공동으로 암을 표적으로 삼는 유익 박테리아를 활용해 형광 신호로 암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수술 조영 기술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암 수술은 종양을 정확히 제거해 재수술과 재발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하지만, 수술 전 영상이나 초음파로는 암 위치와 경계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워 의사 경험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연구팀은 병원성을 제거해 안전한 프로토박테리아의 일종인 살모넬라를 암 위치를 찾아내는 표시자로 활용했다.

암세포가 조직을 괴사시키며 산소가 부족한 것을 활용해 혐기성 균주인 개량 살모넬라를 몸속에 넣어 암세포가 만든 환경으로 찾아가게 하는 원리다.

박테리아가 암세포에 도달하면 신호를 줘 비타민의 일종인 바이오틴과 잘 결합하는 스트렙트아비딘을 분비하도록 한 후 바이오틴과 조영제를 결합한 물질을 몸에 넣어 암세포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https://r.yna.co.kr/www/home_n/v03/img/ico_view01.svg"); background-size: calc(100% - 10px);">이미지 확대형광 가이드 기반 수술 모식도
형광 가이드 기반 수술 모식도

[KIS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구팀이 쥐에게 유방암, 대장암, 피부암 등을 일으킨 후 박테리아를 주입하고 형광 정도를 확인한 결과 기존 조영제보다 형광 부위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가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적외선 대역의 형광을 활용해 기존 혈액 조영에 활용하는 수술 내시경이나 영상 장비로도 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 박테리아를 기반으로 진단부터 수술, 치료까지 활용할 수 있는 암 치료 플랫폼으로 기술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선임연구원은 "여러 암종에 적용할 수 있고 암에 들어간 이후 스위치 켜서 물질 분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달률이 보장된다"며 "안정성이 많이 연구된 균주고 항생제로도 쉽게 죽는 박테리아라 위험도도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향후에는 박테리아를 개량해 스트렙트아비딘 대신 항암 물질을 분비하는 표적항암제와 같은 역할도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밀 약물 전달 기술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달 21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트 머티리얼스'에 실렸다.

shjo@yna.co.kr



'소변검사로 0기 폐암 발견한다'



독자개발 검사키트 '마이시그널 스캔' 이용…췌장암에도 대응

크라이프

[의학신문·일간보사=정우용 기자] 소변검사를 통해 폐암의 가장 초기단계를 발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본 나고야대학발 스타트업인 크라이프(Craif)는 16일 독자적으로 개발한 검사키트를 홋카이도 이와나이와 요이치에 거주하는 100명에 제공한 결과, 폐암의 가장 초기단계인 0기 암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와나이 주변은 홋카이도 중에서도 폐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지난해 3월 주민에 무료로 검사키트를 배포하고 암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21명을 구분할 수 있었다. 또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명에서 0기 암을 발견해 수술할 수 있었다.

연구에 사용된 '마이시그널 스캔'은 암 증식에 관여하는 마이크로RNA에 주목한 검사키트로, 현재 췌장암처럼 조기발견이 어려운 암에도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크라이프측은 "조기발견이 가능하면 치료비용은 줄이면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고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질병 ‘비상’…“대비가 최선책”

ASF·럼피스킨 등 신종 질병 국내 상재화 이어
가성우역·아프리카마역·블루텅 유입 가능성 고조
정부, 대비책 만전…일부 질병은 여전히 사각지대
수의계, 백신 비축체계 강화로 효율적 대응 주문



해외에서 들어오는 신종 가축 질병 발생에 대비, 백신 비축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LSD)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국내 없던 해외 가축질병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확 달라졌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9월, 럼피스킨은 2013년 10월 국내 농장에서 첫 확인되며, 국내 질병으로 상재화된 상태로 국내 축산업을 괴롭히고 있다. 이제 경계 1호 가축 질병이 됐다.
이렇게 해외 질병은 언제라도 국내 질병이 될 수 있다. 유비무환 태세를 갖춰야 한다.

 

온난화 등 영향 유입 위험성 고조
수의 전문가들은 향후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해외 가축 질병으로 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 블루텅 등을 우선 꼽는다. 질병 특성, 해외 발생 현황 등 위험도를 반영한 결과다.
가성우역은 염소, 면양 등에서 발생한다. 고열, 괴사성 구내염, 위장염, 폐렴 증세를 보이다가 대부분 폐사에 이른다. 한동안 아프리카 서부지역에서만 나왔지만 1990년대 중반 중동을 거쳐 2000년대 이후부터는 유럽,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아프리카마역은 주로 등에모기(Culicoides)에 의해 전파되는 말 전염병이다. 아프리카 풍토병이지만 최근 동남아시아에서도 간헐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블루텅은 면양, 소, 낙타 등에서 발생하는 곤충매개성 바이러스 질병이다. 증상이 심할 경우 혀가 파란색을 띠면서 블루텅(Bluetongue)이라고 명명됐다. 국내에서 항체 양성이 확인되기도 했다.

 

비상 시 비축 백신 즉각 투입 방침
방역 당국은 예찰, 모니터링, 진단역량, 백신 비축 등 총체적으로 신종 가축 질병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 사례를 적극 참고, 백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 놨다.
가성우역의 경우, 이미 지난해 말 긴급행동지침(SOP)을 배포했다. 아울러 올해 중에는 백신을 비축, 긴급상황 시 즉각 투입키로 했다. 진단키트는 국산화에 성공했다.
아프리카마역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SOP를 마련키로 했다. 등에모기 등 주요 매개체에 대한 예찰은 물론, 증상 여부 등을 살피는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백신도 올해 중 비축된다.
또한 해외시험을 인정하는 등 신종 가축 질병 백신 개발 촉진에 나설 방침이다.

 

블루텅, 해외 백신 사례 참조를
다만, 블루텅과 관련해서는 아직 별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블루텅 피해는 주로 면양에서 나타난다. 소, 염소 등에서의 증상은 그리 심하지 않다. 국내 면양 사육이 많지 않은 만큼, 블루텅 위험도는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정된 자원 속 ‘선택과 집중’에는 일단 빠졌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블루텅 혈청형은 20여종에 달한다. 아열대 지역에서는 연중, 전세계적으로는 상재된 질병 성격을 띤다. 질병 특성에 맞게 효율적 방역 대책을 마련·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의계 일각에서는 “주변국 발생 추이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활동 연장 등이 블루텅 국내 유입 가능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또는 내년 발생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블루텅이 대유행한 프랑스에서는 비축 백신을 피해지역에 우선 접종하고, 인접지역에는 차단 접종해 그 피해를 최소화했다. 백신은 충실한 질병 방어막이 됐다. 백신 비축과 더불어 매개체 감시체계 구축, 의심 사례 감시, 조기 신고 유도 등 선제적 방역망을 적극 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식품부, 충남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방역 상황 점검



https://r.yna.co.kr/www/home_n/v03/img/ico_view01.svg"); background-size: calc(100% - 10px);">이미지 확대조류인플루엔자 예방 긴급방역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긴급방역

(광주=연합뉴스) 21일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동물정책팀 직원들이 관내 한 재래시장 닭·오리 판매업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25.5.21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충남 아산시 산란계 사육 농가와 가축 매몰지를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관리와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AI가 지난 4월 19일 충남 아산 토종닭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56일 만인 지난 15일 충남 서산의 오리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하자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충청남도는 농식품부에 서산의 방역 지역 내 농장에 전담관을 지정하고 배치한 현황을 설명하고, 충남 내 오리농장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 등 방역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온 상승세와 과거 발생 사례를 고려하면 AI 확산 가능성은 적지만 충청 지역에서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英 정부 구제역-ASF 대비 허술 경고
감사원, 동물 질병 전략 부족 지적
발병 시 대처 어려움 겪을 가능성 커


영국 감사원이 정부에 대해 구제역이나 ASF와 같은 동물 질병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영국 정부가 동물 질병 위험 증가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발병 시 대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와 항생제 내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질병 발생이 더 빈번해지고 가축은 이에 더 취약해졌지만 정부는 동물 질병에 대한 전략과 행동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01년 영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약 138억 파운드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동물 질병 발생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지적하며 위험성을 강조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주요 문제들을 보면 동식물건강기관(APHA)의 내부 운영 프로세스가 오래되고 비효율적이며 2013년 가축이동추적시스템 구축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포괄적인 가축 이동 추적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력과 기술 부족도 꼽혔는데 4월 기준 APHA의 수의사 공석률이 20%에 달한다는 것이다.

영국양돈협회는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유럽에 구제역과 ASF가 만연하지만 국경 통제에 엄청난 허점이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며 정부 내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동물 전염병 위험 커지는 중
WOAH 첫 동물 건강 보고서 발간
전염병 새로운 지역으로 활동 넓혀
인간 건강‧식량 안보 등에 위협적
포유류 AI 23년 459→24년 1천건
기후 변화‧무역 증가가 확산의 원인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처음으로 세계 동물 건강 현황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리고 첫 번째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세계 동물 질병 확산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인수공통 전염병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WOAH는 지난달 제92차 총회를 통해 ‘세계 동물 보건 현황’ 첫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WOAH는 최근 전염성 동물 질병이 새로운 지역과 종에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 식량 안보, 인간의 건강 및 생물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양과 염소에서 주로 발생하던 PPR이 유럽에서 다시 출현했으며 ASF가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것도 한 예로 지적됐다. 스리랑카에서는 지난 24년 10월 첫 ASF가 발생했는데 스리랑카는 섬나라로 그 이전에 발생했던 가장 가까운 ASF 발생지로부터 1천800㎞ 이상 떨어져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특히 05년에서 23년 사이에 보고된 WOAH 질병 목록 중 거의 절반이 인수공통 감염 또는 동물 간 감염 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 분류됐다. 그 중에서도 포유류에서 보고된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 건수는 24년 55개국 1천22건으로 23년 459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인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WOAH는 이처럼 동물 질병의 확산과 유행하는 배경으로 기후 변화와 무역 증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동물들은 백신 접종, 위생 개선, 생물 보안 조치의 조합을 통해 예방할 수 있지만 동물 백신에 대한 접근이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불균등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조치와 함께 백신 접종이 사용 가능한 가장 강력한 질병 예방 도구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과 같이 피해가 큰 질병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국제 협력 강화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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