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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과거 정책들과 다른 것은
돈대관
2005/08/31 10:36 (221.153.***.185)
댓글 0개 조회 172 추천 8 반대 0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과거 정책들과 다른 것은
냉온탕식으로 바뀌지 않고 항구적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시킨 것"이라면서 "군대갔다 오는
셈치고 정책 변화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아마 직업군인은 되야 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또 "부동산 투기 불씨가 살아나면 IMF때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면서 "이번 발표로 정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정협의 체제를 계속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 강화하면서 부동산에서의 초과이익
기대를 불식시키고 시장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문수 보좌관 브리핑 일문일답 주요 내용.

-군대 갔다오는 셈치고 정책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는데 청와대에선 `헌법같은 정책`에
이어 `직업군인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책의 영속성과 항구성을 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가능한가.

▲일단 신설되는 `부동산 지방교부세`가 상당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 생각한다.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7000억원, 내년 1조원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소분을 보충하면
재정력이 취약한 약 140여개 지자체에 약 20억원씩 돌아가고, 2009년이 되면 50억~100억원씩의 혜택은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선거때가 되어 `종부세 폐지` 이런 얘기가 나와도 이득을 보고 있는 지자체들이 이를 막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겠는가.

또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초과이익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견고하냐가 관건이라고 본다. 한나라당이 양도세 중과 등에 대해 지지를 하고 있는 편이고, 정책을 통해
세금 부담이 되지 않는 97%의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다. 국민적 지지와 정치적 약속의 과정에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번 정책으로 세금 부담을 갖게 되는 3% 가량의 국민들은 즐겁지는 않겠지만 국가적으로 조세부담율이
낮고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또 같은 세금이라도 소득세, 거래세에 비해 재산세 부담비율이 낮다.
재산이 많은 3%는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데 사회정의와 형평과세 원칙에 맞다고 본다.

속도가 다소 빨라 부담이 되겠지만 부담이 극대화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이다. 정책이 큰 틀에서 가는
길이 맞다면 영속성이 유지되도록 지지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책이 마련되는 과정의 뒷얘기를 들려달라.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보고됐나. 또 청와대가
강압적이었다는 지적도 있었고 아무래도 부처와의 갈등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이 6월17일 회의 이후 3가지 원칙을 제시했고, 부처의 실무진들이 대책반을 통해 안건을
만들고 매주 당정협의에 올렸다. 여기서 수렵된 것을 대통령에게 매주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대해
이렇다,저렇다 언급은 하지 않았고 다만 총리가 주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총리 중심의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이 마련됐다.

부처와 당, 청와대간 갈등에 대한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 초기엔 인식 공유를 위해 자주 토론을 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선 부처에서 앞서 나갔지만 근본적 대책에 있어선 당-정-청간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 청와대에서 온건한 적도 있었고 당에서 건의하면 검토했다. 어느 한 쪽이 리드하고
어느 한 쪽이 따라오는 그런 것은 없었다.

-일부에선 교육, 교통 등 다른 문제들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
는데.

▲좋은 지적이다. 종합적인 고려가 바람직하다. 이번 대책은 근본적인 제도에 초점을 맞췄고 넓은
의미에서 범부처적으로 고려하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직접 관여하진 못했다. 앞으로 추가 과제라 생각하고 시간 갖고 생각해 보겠다.

-강남 지역의 안정적 주택수급을 위한 미니신도시 대상지인 송파 거여지구에 특전사 부지 등이
포함되나. 그리고 이 지역 집값이 이미 폭등하는 조짐인데 개발이익 환수 등의 조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특전사 지대가 포함된다. 개발을 하려하면 그 지역 토지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 이번 대책을
강구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곳으로 고르다 보니 이 지역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주택, 토지 가격이 오르고 있어 걱정이다. 이번에 환수제도까지 마련하긴 어려웠다. 다만
추가 장치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는데 이번 정책 패키지엔 들어가지 않았다. 시간이 걸리지만 보유세
등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8.31 대책` 발표를 앞두고 외국계 기관들에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나.

▲일단 부동산 문제는 외국인이 실감하기 어려운 문제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다르다. 국민 경제에 있어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 민감성을 외국인이 평가하기 어렵다. 국민들의 재산형성 과정 등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정부의 강력한 대책으로 경제성장, 경기에 부정적일 것이란 판단인데 우리도 많이 고심한 부분이다.
그러나 강도높은 대책이 발표되면 일시적으로 1~2분기 정도 위축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대책이
단순한 수요억제책이 아니라 공급도 획기적으로 늘리는 내용이고, 특히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민간부문 수요를 불러올 수 있어 경기중립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로,
2분기만 지나면 경기위축 우려는 안해도 될 것이다.

-이번 대책의 목적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인가, 아니면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수요억제, 공급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8.31 대책으로 올들어 이상 급등한 30% 가량의
가격은 제자리로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급격한 것은 문제겠지만 30% 가운데
20%라도 내려와야 한다. 기본 입장은 비정상적으로, 심리적 요인으로 올라갔던 가격은 내려와야 한다고
본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후 장기임대주택에 살고 싶다고 했는데 가능한가.

▲집을 새로 사기보다 임대도 생각해 보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다. 기회가 되면 주택공사 사장을
청와대로 불러 얘기하면 좋지 않겠냐고 했고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내일 발표되는 정책과 함께 고려되는 것은 아니고 공영개발 가운데 전세형 임대 아파트를 도입한다면
충분히 실행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월세를 내는 국민임대가 아니라 비축용으로 두었다가 구매 수요가
있을 때 내놓는, 4,50평형대 전세형 임대 아파트는 약간의 제도 보완만 있으며 가능할 것이다.

-토지공개념 검토 의향은 있는가.

▲이번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과거 정책들을 다 검토했고 토지공개념 3개 법안도 그렇게 검토했다.
이번 제도가 정착이 되면 토지공개념 법안까진 안가도 되지 않을까,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따라서 당분간 토지공개념 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 없다. 다만 시장 상황따라
불가피하게 되면 들여다 봐야 할 것이다.

 

돈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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