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풀 : 금투세 폐지를 지지선언

금투세 폐지를 지지선언

caleb24

2024/03/22 12:01 (222.232.***.187)

등급별 점수 안내

등급	등급비율	점수
왕	상위 2명	50만점 이상
세자	상위 0% ~ 1% 까지	15만점 이상
대감	상위 1% ~ 5% 까지	5만점 이상
장군	상위 5% ~ 15%까지	1만5천점 이상
나리	상위 15% ~ 30%까지	5천점 이상
사또	상위 30% ~ 55%까지	3천점 이상
포졸	상위 55% ~ 75%까지	1천점 이상
중인	상위 75% ~ 95%까지	5백점 이상
상인	상위 95% ~ 100%까지	1백점 이상
평민	점수기준	5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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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22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투세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졸속 처리된 법으로 금투세 폐지 주장은 이념이 아닌 개인투자자의 경제적 생존 차원의 문제”라며 “금투세 시행이야말로 부자감세다”라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매기는 세금으로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으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2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금투세는 1% 개인만 해당되고 폐지 시 세수 감소가 생긴다고 하지만 주식시장의 큰 손이 빠져나가면 나머지 99%가 손실을 입게 되며, 금투세 폐지로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면 거래세가 증가해 오히려 세수 증대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투연은 6만 명의 개인투자자를 회원으로 둔 권익보호 비영리단체다.

이진석 기자(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