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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문통이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해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힌 적 있습니다. 
출처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5211221001&code=920101 

그렇다면 문통으로부터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할 적임자라는 호평을 받은 장하성 정책실장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그가 2006년 10월 모 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보유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들이 많은 데 대해 우리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애국적인 발언같지만 상당히 국수적이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하면서 "투기와 투자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은 투기꾼이고 한국 투자자들은 투자자라고 보는 시각은 잘못이라며 투자 기간만 놓고 볼 때 작년 통계로는 외국인은 10개월, 개인투자자는 1개월반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절대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50%+1주를 소유하면 되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삼성전자와 같은 지분구조를 갖고 있다면 최고의 기업"이라고 평가했죠. 
출처http://www.hani.co.kr/arti/PRINT/167652.html

또한, 2007년 1월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장하성 펀드의 실체는 라자드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LAZARD KCGF)라는 헤지편드였습니다. 
출처http://www.nocutnews.co.kr/news/242981 

그가 라자드펀드에 자문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소액주주운동에 앞장섰던 것과는 배치되는 행위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지금도 2006년이나 2007년과 같은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을 단기적인 투기꾼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여전히 삼성전자를 최고의 기업으로 평가하며, 투기 자본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문통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2017년 8월 2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죠. 그 중에는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4월부터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이면 대주주가 되는데, 이때 대주주의 범위에는 주주 1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자와 그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는 한 종목에 3억원 이상 투자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통과 장하성 정책실장은 주식에 3억원 이상 장기투자하는 개미들을 지금도 여전히 투기꾼으로 인식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던 것이라면, 청와대의 두 사람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대주주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금도 굳게 믿고 있는 듯. 

하지만 두 사람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행동주의 헤지펀드'에게 날개를 달아준 게 아닌지 걱정스럽네요. 문통 취임 이후 '스튜어드십 코드'가 주목받고 있거든요. 
출처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798242.html

장하성펀드가 실상은 헤지펀드였던 것처럼, 스튜어드십 코드 또한 헤지펀드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대표적인 행동주의 헤지펀드인데, 엘리엇은 2015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큰소리쳤던 바로 그 헤지펀드입니다. 

그러니까 문통이 추진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행동주의 헤지펀드에게 날개를 달아줄 뿐입니다. 저도 아니길 바라지만, 문통과 장 실장이 이미 그 길을 활짝 열어준 셈이죠. 

국민연금이 금년 7월 30일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거든요. 
출처http://it.donga.com/28014/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면서도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준수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운용으로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솔까말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용을 한다굽쇼? 지금 이 말을 개미투자자들에게 믿으라는 건가요? 정말 기가 찹니다. 

0.0079%의 수수료 수입을 먹겠다고 공매도에게 주식대여를 하는 국민연금, 이제 국민연금은 주식대여와 함께 행동주의 헤지펀드식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폐해는 조만간 적나라하게 나타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