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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요청
DmsOb
2018/05/05 01:01 (199.119.***.148)
댓글 1개 조회 1,445 추천 6 반대 16
회원분들과 운영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국민청원에,
'금융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요청' 이란
제목으로 하였습니다.
요는
삼성증권 및 바이오로직스, 공매도 등의 피해를
봤다면 현재는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증명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공매도로인한 피해보상도 손쉽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클릭 부탁합니다.
국민청원에,
'금융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요청' 이란
제목으로 하였습니다.
요는
삼성증권 및 바이오로직스, 공매도 등의 피해를
봤다면 현재는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증명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공매도로인한 피해보상도 손쉽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클릭 부탁합니다.
Dms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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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사실을 자기가 인정하고 사실 확인을 제출할까 하는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증명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사실규명을 할까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정에 대해선 박수쳐드리겠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많이 갈뿐더러 주주님들의 거사를 자주 불러 일으키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거사에 에너지가 소진 되어 능률이 떨어질 수도 있음을 생각하셔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