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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공고개정안 의견조회...3월부터 적용







보험당국이 항암제 공고요법에서 1·2군으로 구분했던 급여기준을 통합하기로 했다. 우선은 소세포암 등 5개 암종 기준을 손질되고, 다른 암으로 순차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시행예정일은 3월1일부터다.

15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공고요법은 2006년 최초 제정 당시 재심사 대상이거나 희귀의약품 또는 남용될 여지가 있는 의약품을 2군 항암제로 분류해 각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그 외 1군 항암제는 허가사항 및 항암요법 공고 일반원칙 내에서 임상의가 적절히 판단해 투여했다.

그러나 최초 제정 이후 약가 변동, 제네릭 의약품 등재 및 다수의 고가 항암제 신규 등재 등으로 2군 항암제 재분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새로운 기전의 신약 개발 등으로 매년 임상근거가 추가돼 오래된 공고 요법들을 점검해 좀 더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고 안전한 항암요법 사용을 권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암질환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관련 분야 급여기준 정비(안)을 마련했으며, 관련 학회 의견 수렴 후 암질환심의위원회 최종 논의를 거쳐 1군·2군 항암제 구분을 삭제한 새로운 항암요법 급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를 토대로 암종별로 순차적으로 공고 개정을 추진한다. 첫번째 대상은 소세포암, 식도암, 갑상선암, 간담도암, 두경부암 등 5개 암종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번에 신설 8항목, 변경 11항목, 삭제 11항목 등 총 30개 항목이 조정된다.

암종별로는 소세포암 6항목(신설1, 변경2, 삭제3), 식도암 7항목(신설2, 변경3, 삭제2), 갑상선암 5항목(신설2, 변경1, 삭제2), 간담도암 6항목(신설2, 변경2, 삭제2), 두경부암 6항목(신설1, 변경3, 삭제2) 등이다.

가령 소세포암에서는 수술후보조요법 분류가 신설된다. etoposide + platinum 병용요법(전 1군 항암제)이 그것이다. 또 고식적요법(palliative)은 일차요법(primary therapy)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1군 항암제 etoposide + platinum 병용요법 등 2개 요법은 위치가 이동된다. 1·2군 항암제 구분 및 1군 항암요법 표(10요법)는 삭제된다.

식도암의 경우 선행화학요법에 fluorouracil + cisplatin + RT 병용요법 등 3개 요법이 신설된다. 또 1군 항암제 fluorouracil + cisplatin 병용요법이 '1. 선행화학요법'으로 이동하는 등 5개 요법의 위치가 변경된다. 역시 1·2군 항암제 구분 및 1군 항암요법 표(6요법)는 삭제된다.

갑상선암의 경우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구분 및 투여대상, 고식적요법(palliative) 구분 및 fluorouracil + dacarbazine 병용요법, doxorubicin 단독요법 등이 신설된다. 또 1·2군 항암제 구분과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에 cyclophosphamide + vincristine + dacarbazine 병용요법은 삭제된다.

간담도암의 경우 '간담도암 구분 7-1. 간암 / 7-2. 담도암', '7-1. 간암 1. 고식적요법 나. 투여단계 1차 이상 구분' 등이 신설된다. 또 'doxorubicin 단독요법: 7-1. 간암 1. 고식적요법 나. 투여단계: 1차 이상' 등 1군 항암제 7개 요법은 위치가 이동되고, 1·2군 항암제 구분 및 1군 항암요법 표(16요법)는 삭제된다.

두경부암의 경우 gemcitabine + cisplatin 병용요법이 신설되고, 항암요법 투여원칙 중 2군 항암제 관련 문구는 삭제된다. 또 fluorouracil + cisplatin 병용요법 등 1군 항암제 9개 요법은 위치가 이동되고 투여대상이 명확해진다. 역시 1·2군 항암제 구분 및 1군 항암요법 표(11요법)는 삭제된다.


첨부파일 : 의견조회내역_2102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