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풀

최순실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기록물관리법률 위반 조항을 적용 함에 있어서....

법률적으로는 생산이 ‘완성된 것‘ 이라야 된다고 하나...

법의 취지나 일반 상식으로는....  그 문서가 ‘주요내용’을 담고 있으면 일단 생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법원이 너무 협의적으로 해석 적용’하고 있어 법적용에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

따라서 광의로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