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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에 안보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 “경제적 실익 외에 친한(親韓) 정서를 키울 수 있는 기회다.” 올 3분기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경제, 사회 등 거시적 실익 관점에서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비자 시행의 대상을 중국 정부가 아닌 14억 전체 중국인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동시에 불법 체류자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때와 장소, 대상의 경계가 사라진 ‘초한전’(超限戰) 양상 정보활동에 대한 노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