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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저리대출로 4.2조 공급"
용인 클러스터 등 조성 비용 분담
[ 이광식 기자 ] 정부가 국내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까지 약 9조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분야에 새로 투자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를 낮추고, 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담해준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에 금융 지원 4조7000억원과 인프라 비용 분담 2조4000억원, 재정 지원 1조7000억원 등 총 8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최저 수준의 시장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까지 총 4조25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17개 기업이 설비 투자자금 8248억원을 지원받았다. 정부는 내년 산업은행에 2500억원을 현금 출자해 금리를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올해 대출받은 기업이 희망할 경우 내년 인하된 금리로 대환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 용인에 조성되는 반도체 산업단지가 신속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도로와 용수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와 공공부문이 비용 2조4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2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새로 조성해 내년에 총 42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전파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를 확보하고, 국내 전파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K-스펙트럼 펀드’(가칭)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억울하게 뺏기지 않도록 기술 보호 범위를 거래 계약 전 협상 단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 탈취 시 ‘시정 권고’에 그친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