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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바람직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 마련 토론회
gregory16
2025/05/14 17:25 (4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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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전체 주파수 50% 재할당 해야돼 덜 내려는 통신사vs더 받아야하는 정부 의견 차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투명성 필요해" 학계 제언  "재할당 대가가 얼마 나갈지 정확히 계획이 안되고, 예측 가능성이 부재하면 통신사의 보안 투자를 비롯해 기업의 결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소장은 14일 한국전파정책학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명확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권오상 소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재 주파수를 잘 쓸 수 있게 공익과 이용자 보호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자에게 적정한 조건을 어떻게 이행하게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고, 사업자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재할당 대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어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년까지 총 370㎒폭의 주요 이동통신 주파수가 순차적으로 재할당을 앞두고 있다. 전체 통신 시장에 할당된 주파수의 50%에 달하는 규모이다. 당장 과기정통부는 6월 3G 조기 종료 여부와 함께 3G 주파수 재할당 혹은 회수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정부와 통신 3사는 물 밑에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통신 3사에서는 통신 시장 둔화로 주파수 재할당 비용이 벌써부터 부담스럽다는 분위기이다. 곽정호 호서대학교 교수는 "국내 통신 보급률이 153%에 달하고, 출산·인구증가율을 고려할 때 통신 시장이 성장 한계에 도달하면서, 국내 통신 시장이 기존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 구조로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에서는 인공지능(AI) 기업으로 전환을 선언하며 AI 투자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SK텔레콤의 경우 유심 해킹 사고로 주파수 재할당에 많은 비용을 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ICT기금 적자 규모가 4조 원대로 커진 상황에서 주파수 할당 대가를 통해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파수 대가 산정 기준, 특히 경제성 평가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21년, 2026년, 2021년 세 차례 주파수 재할당이 이뤄지면서, 매번 대가 산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제도적 원칙들이 달랐다는 설명이다. 곽정호 교수는 "공공성, 효율성, 형평성 등은 상대적으로 개념이 명확하고 제도적 기반도 안정적이지만, 경제성은 세부 산정 방식이 비공개되어 재할당 대가 산정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두고는 논란이 이어져왔다"고 분석했다. 곽 교수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예시로 주파수 대할당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곽 교수는 "주파수 이용 현황을 보면 가입자 수와 트래픽을 고려해야 하는데, 2024년 기준 이통 시장에서 재할당 주파수 영역이 되는 LTE 매출, 트래픽은 감소하는 영향 보이고 있다"면서 "재할당 시점의 경제적 가치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에서는 연구반을 구성해서 별도로 제조·장비사·통신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사업자를 계속 만나며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넘어 우리나라의 통신 정책 방향 6G· 5G 심화 시대에 어떻게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방향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오늘 주신 의견을 많이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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