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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가능할까?
이클립스
2024/01/03 12:13 (203.2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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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식 관련 조세정책 대수술을 예고했지만, 실제 금투세 폐지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법 개정을 위해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부터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책 마련까지 풀어야 할 실타래가 적지 않다.
이클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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