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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 하네...
코스피5000
2025/06/13 06:48 (59.2.***.1)
댓글 6개 조회 5,135 추천 140 반대 1

금감원장 하마평 김은경 교수 “금융위 필요 없다, 폐지해야”

수정 2025.06.12 21:17

https://img.khan.co.kr/images/khan/svg/default/ic-arrow-down-16-gray.svg") 50% 50% / auto no-repeat scroll padding-box border-box rgba(0, 0, 0, 0); transition: 0.3s;">펼치기/접기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서 “정책·감독 이원화, 기형적 구조 개편해야”

퇴직 후 민간 기업의 고액 연봉 택하는 관료들 행태도 강도 높게 비판

<picture>금감원장 하마평 김은경 교수 “금융위 필요 없다, 폐지해야”</picture>

금융감독원장으로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교수(사진)가 12일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폐지하고,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퇴임 후 고액 연봉을 택한 금융위 출신 관료들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1분과위원인 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에, 감독집행은 금감원에 부여한 이원화된 현행 체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은 금감원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국정기획위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를 전담해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금감원과 금소원을 보좌·지도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두고,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을 한 명이 겸임하는 방식도 제안했다.다만 통제를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예산 역시 국회가 최종 승인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2023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원장도 받아들인 게 금감원을 개편하고 싶어서였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손병두 토스 금융경영연구소 대표 등 실명을 거론하며, 민간 금융기업들과 관계를 유지하다 퇴직 후 고액 연봉을 택하는 관료들의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정 이사장을 향해 “어떻게 금감원장이 다시 거래소를 가나.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그것은 격에도 안 맞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했다. 이 같은 문제는 감독당국이 산업정책을 함께 다루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금감원에) 로비를 잘하는 회사도 있었다”며 “이상하게 필요 없는 시간에 전화가 오고, 어떻게 알았는지 로비를 잘하는 업체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감원에서 일하는 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힘들었고, 원장이 바뀌면 또 다 바뀌는 문제가 있었다”며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해서 돌아가야지 왜 사람이 오면 다 바꾸고 시장도 같이 출렁거려야 하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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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접기 댓글펼침
happysk 06.13 09:04 (59.18.***.92)
정의로운사자 .
백두산고양이 06.13 10:20 (124.61.***.98)
관상 죽인다~~~ 짜요~~~
신디싸이저 06.13 13:22 (119.193.***.69)
백두산고양이 일과 업무로 평가를 해야지, 얼굴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됩니다.
오랜셀주주 06.13 13:59 (39.7.***.204)
백두산고양이 고양이가 개소리를 내네 ㅎㅎㅎ
계속 윤석열이나 빠시오
셀트리지 06.13 20:35 (69.156.***.34)
오랜셀주주 이재명 빨아서 좋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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