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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핵심 목표: 코스피 5,000 시대 개막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주요 공약: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법제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으로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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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공정성 제고: 주가조작 및 시세조종에 대한 처벌 강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차익 환수 등으로 시장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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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유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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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문화 개선: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주식 등 금융자산으로 전환 유도
- (정당 정책)
- 민주당 : 대주주 요건 확대 및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소극적/보수적
- 기업상속세율 : 현행 유지(50%)
(김문수 후보의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
핵심 목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자산 증식과 경제 성장
주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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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세율 인하,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1년 이상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 원천징수세율 차등 부과 등으로 투자 유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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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 유치: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하여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금융경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일관된 금융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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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질서 확립: 불공정 거래 및 회계 부정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경제사범의 주식시장 참여 제한, 시장 감시 및 불법 전문 수사력 강화 등으로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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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권익 보호: 물적 분할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경영권 변경 시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주 권익 강화
(정당 정책)
국민의힘 : 대주주 요건 상향 및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적극적.
기업상속세율 50%에서 40%로 조정(안정적인 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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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중 무엇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의 상법은 주주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이 앞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상식적으로 회사의 이익은 주주의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누가 상법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무엇이 옳은지 관심이 없으면 바뀌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