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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적용 가능 문의
howdoyoudo
2025/05/13 17:45 (211.235.***.254)
댓글 4개 조회 2,312 추천 98 반대 21
대표라는 사람이 근거없이 친 실적 뻥카로 인해,
주가 하락 발생시에 이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서
배임죄 성립이 안되나요?
제가 무식해서 잘 몰라요
주가 하락 발생시에 이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서
배임죄 성립이 안되나요?
제가 무식해서 잘 몰라요
howdoyoudo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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