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풀 : 속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2025.02.24. 오후 5:24

속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2025.02.24. 오후 5:24

빨강풍선

2025/02/24 17:52 (106.101.***.216)

등급별 점수 안내

등급	등급비율	점수
왕	상위 2명	50만점 이상
세자	상위 0% ~ 1% 까지	15만점 이상
대감	상위 1% ~ 5% 까지	5만점 이상
장군	상위 5% ~ 15%까지	1만5천점 이상
나리	상위 15% ~ 30%까지	5천점 이상
사또	상위 30% ~ 55%까지	3천점 이상
포졸	상위 55% ~ 75%까지	1천점 이상
중인	상위 75% ~ 95%까지	5백점 이상
상인	상위 95% ~ 100%까지	1백점 이상
평민	점수기준	5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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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장동혁·유상범 의원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안,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해 경영진을 견제하도록 하는 안,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안 등은 추가 심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