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풀

1. 공매도 제도

  -. 불법 무차입

  -. 상환기한 없는 문제

  -. 대차 관리의 수기관리 --> 전산화 안되는게 신기...

  -. 공매도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미적용 --> 이거 심각한 문제임. 세수 부족 엄살부리지 말고 이런거 제대로 입법해도 세수 확대될거다

  -.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벌적 벌금 및 경영자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무조건 필요

  -. 공매도 세력들은 공매도 친거 수익내려고, 억지로 심할 정도로 주가를 누르는 조작을 시행함

     그러다 보니 공매도의 순기능은 달나라로 가고 없고, 최대한 하락시켜 수익을 극대화하는게 목적인거임

2. 시장 조성자

  -. 유통 주식 부족한 종목에 매매거래 활성화를 시키는게 주목적이나

     사실, 시장논리로 접근해야 될 금융시장을 인위적으로 거래활성화를 시킨다는게 어불성설임

     이건 당장 없애야 될 제도이며, 거래활성화가 안될 정도로 소외받는 종목을

     인위적으로 매매를 할게 아니라, 시장에서 퇴출시키든지 해야됨

     아니면, 최대 주주나 경영진이 나서서 해결해야될 문제임

일단, 생각나는거 2가지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의 활약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금감원장들은 금융위원회와 위원장의 하부 개념으로 눈치를 보며

감독을 해왔는데, 그 어떤 금감원장들보다 강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