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풀 : 법무법인 '이강' 김철 변호사 "개인보다 기관 투자자 우대하는 공매도는 위헌"…헌법소원

법무법인 '이강' 김철 변호사 "개인보다 기관 투자자 우대하는 공매도는 위헌"…헌법소원

올투게더

2022/07/28 17:25 (14.46.***.161)

등급별 점수 안내

등급	등급비율	점수
왕	상위 2명	50만점 이상
세자	상위 0% ~ 1% 까지	15만점 이상
대감	상위 1% ~ 5% 까지	5만점 이상
장군	상위 5% ~ 15%까지	1만5천점 이상
나리	상위 15% ~ 30%까지	5천점 이상
사또	상위 30% ~ 55%까지	3천점 이상
포졸	상위 55% ~ 75%까지	1천점 이상
중인	상위 75% ~ 95%까지	5백점 이상
상인	상위 95% ~ 100%까지	1백점 이상
평민	점수기준	5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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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341208?sid=101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최소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을 달리 정한 현행 공매도 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변호사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이강 김철(37·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28일 "공매도에서 개인의 담보 비율과 상환 기간을 정한 금융투자업 규정 4-25조와 작년 2월 3일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부분 재개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