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풀

https://cafe.naver.com/hantuyon/27692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우습고도 의혹투성이인 공매도 금지.

시장조성자 공매도 예외사항을 적시하지 않고 전 종목 공매도 금지라고 국민을 호도한 심각한 잘못.

공매도가 금지되었는데도 공매도 금지 첫날에 평소보다 오히려 공매도가 더 많이 쏟아진..
(2020년 3월 16일 : 코스피 시장에서만 공매도 폭탄이 4,408억원 쏟아짐.)

지구상에서 이런 촌극은 어떤 나라에서도 일찍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한투연은 이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이 한투연의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서 금융위원회에 대한 실지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주의 처분>

아쉽습니다.

위의 주의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보름 이상 고생하면서
중편소설 분량의 청구서를 쓴 노력이 좀 아깝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가만히 있었으면 금융위의 꼼수 내지 실수가 이어질 것이므로..
자그나마 위안을 가져봅니다.

국민 피해 규모를 감안하지 않은 조금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감사 과정에서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뭔지 모르지만 중징계하기에는 어려운 내막이...?)

한투연의 이런 저런 노력으로 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조금씩 조금씩 맑아지고 있습니다.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공매도 예외’ 빠트린 자료에 개미 울었는데…감사 결과는 고작 ‘주의’​]

http://naver.me/50pnZsl1​
ㅡ 국민일보 임송수 기자

● “금융위의 잘못된 보도자료로 일반 국민들 오해 가능성 생겨”

● 누락 경위에 대해 “고의성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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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020년 3월 증시 폭락 사태 당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시장조성자는 예외’ 내용을 보도자료에 누락한 일에 대해 감사원이 “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잘못된 보도자료로 개인 투자자들이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본 점을 고려할 때 감사원의 조치가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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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시장조성자를 예외로 둬 공매도를 가능케 했지만 보도자료에는 그 내용을 빠뜨렸다.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에 보낸 공매도 금지 요청 공문과 금융위의 승인 공문에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예외 조치가 언급됐지만 이후 나온 최종 보도자료에선 예외 사항이 빠진 것이다.

금융위는 2008년 같은 조치를 취했을 때는 예외 사항을 기재했다. 이후 공매도 금지 첫날인 3월 16일 코스피시장에서는 사상 최고치인 4408억원의 공매도 폭탄이 떨어졌다.

이에 코스피는 하루 만에 3.19% 하락했고 3일 후인 19일에는 코스피가 11년 전 수준인 1457.64까지 폭락했다. 공매도가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금지된 줄 알고 주식 거래를 한 투자자는 손해를 본 것이다.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감사원 조치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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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해당 건을 국민감사청구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감사 결과에 반발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부적절한 행정처분으로 주식투자자 피해가 상당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 요구가 ‘주의’에 그친 것은 실망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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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금융위 ‘공매도 금지 보도자료’ 잘못 작성해 시장 혼란 초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96046?sid=102
-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

<감사원이 7일 금융위원회가 2020년 3월 잘못된 ‘공매도(空賣渡) 금지’ 보도자료를 배포해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며 금융위원장에게 주의를 줬다. 시장조성자 등에겐 공매도가 허용이 되는데도 이런 예외 사항을 보도자료에 기재하지 않아 ‘예외 없는 공매도 금지’가 시행되는 것처럼 인식되게 해 시장에 불필요한 혼선을 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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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금융위의 이 같은 발표가 있은 직후부터 시장조성자 등이 공매도를 치면서 며칠 간 주가가 하락했다. 금융위의 잘못된 보도자료 배포로 인해 결과적으로 증권시장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작년 9월 17일 감사원에 ‘금융위를 감사해 달라’는 국민감사 청구를 했었다.>

PS)
공매도에 분노를 느끼는 주주님들께서는 위 기사 및 한투연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