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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만든다는 헌재법은..
incognitoss
2025/03/30 14:07 (27.117.***.138)
댓글 1개 조회 476 추천 0 반대 0
국힘은 헌재법 위헌성을
헌재에 가져가서
또다시 심판 받도록
헌재법을 헌재에 소송해야 한다..
이법은 임명에 관한 법으로..
이미 마흔혁은 물건너간 법이다..
또다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해야하고
재판관 임명시한이 법에도 없는 위헌이다..
재판관을 국회에서 뽑아 놓고
죽을때까지 임명 해야하는 강제법이다.
거야말로 헌재법을 누더기 법으로 만들기 위한 누더기중 누더기다..
기존의 법이 존재함에도
이런 규정을 강제하는 자체가 위헌이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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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gnitoss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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