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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 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재판..
incognitoss
2025/03/27 09:38 (27.11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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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법을 불문법적으로 해석해서
이재명을 무죄로 결정 했다..
서양같은 불문법국가에서 이런 판결이 났다면
나라가 망한다..
왜? 이재명만 되고 일반 국민은 안되느냐 따지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재판 자체가 엉망진창이 된다..
우리법의 실체가 바로 이런것이다..
조희대는 당장 나서서
대법판결로 진화해야 한다..
성문국가에서 판사가 지마음대로 개판 판결을
이렇게 해놓으면
나라가 망한다..
대법자판이란 제도가 있다는데
다음주 반드시 결정해라..
조희대도 재판을 633 원칙으로 지시한적이 있다..
말이 3개월이지 이것은 3개월 안이다,,
고로
다음달 초반에 이재명 선거법 재판
끝장 내라..
안그러면 재판 받는 국민은 전부
재판을 불복하는 개판 국가가 된다..
incognitoss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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