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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유지시 의원직 상실
파기환송시 대권주자 급부상
尹탄핵안 표결 영향은 없을듯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내려진다. 대법원이 징역형 실형을 유지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길도 막히지만 파기환송될 경우 바로 대권 주자로 올라된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선고한다. 조 대표는 4일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신청했지만 현재로서는 선고 기일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2월 조 대표는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선고가 유지된 것.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돼 사면되지 않는 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를 들어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이 경우 2심과 재상고심 사이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조 대표의 대선 출마 길도 열리게 된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 대표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연기되거나 파기환송될 것을 기대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의 형이 확정될 경우 수석최고위원인 김선민 의원이 당 대표 대행을 맡는다.

한편 조 대표가 의원직을 잃어도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정족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례대표 궐원 시 승계자를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200조 2항에 따라 백선희 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의원직을 이어받고 본회의 표결에도 참석할 수 있다.

“내일 교도소에 있을 것”…12일 대법 선고 앞둔 조국, 직격한 황교안

대법 선고를 하루 앞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향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일은 교도소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 뉴스1]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한 대법선고가 오는 12일 열리는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를 두고 “조국은 내일 교도소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열린다”고 적었다. 이어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에 대해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 2심에서도 (선고가) 그대로 유지됐다”고 했다. 이어 “조국 대표가 비상계엄으로 중차대한 시기라며 자신의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으로 뻔뻔스럽지 않은가”라며 “범죄자가 무슨 명분으로 중차대한 시기 운운한다는 말인가. 자기 죄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대법원을 향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만일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조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양심과 법률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정치권 눈치보기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이 예정대로 조국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했으니, 내일 마지막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내일, 조국은 교도소에 있을 것.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표 측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발생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것이다. 다만 조 대표는 재판부의 선고 연기 수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통상의 경우는 선고 연기를 잘 받아주지 않는다”며 “그냥 기다려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9일 조 대표의 상고심이 예정대로 오는 12일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조국 대표 사건은 아직 전산상 기일 변경에 관한 입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선고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12일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된다.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해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기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2일에 열리는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조국은 내일 교도소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 황 전 총리는 자신의 SNS에 “내일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열린다”고 글을 올렸다.

황 전 총리는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에 대해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 2심에서도 (선고가) 그대로 유지됐다”고 했다.

이어 “조국 대표가 비상계엄으로 중차대한 시기라며 자신의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으로 뻔뻔스럽지 않은가”라며 “범죄자가 무슨 명분으로 중차대한 시기 운운한다는 말인가. 자기 죄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대법원을 향해 “만일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조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양심과 법률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정치권 눈치 보기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예정대로 조국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했으니 내일 마지막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내일, 조국은 교도소에 있을 것.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표 측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발생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 대표의 상고심이 예정대로 오는 12일 선고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조국 대표 사건은 아직 전산상 기일 변경에 관한 입력이 없다”면서도 “선고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수감된다. 또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도 상실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