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풀

여야 ‘대법원장 거짓말’ 둘러싼 공방

김종인 “법복 걸친 정치꾼” 사퇴촉구
주호영 “엄청난 탄핵사유 있다” 공세
탄핵 추진 대신 진상조사단 꾸리기도

與 “金, 위헌·위법적 발언 전혀 없어
朴, 발언 유도… 몰래 녹취 더 나빠”
지도부는 여론 역풍 우려 발언 자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현직 법관 탄핵소추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야당이 “거짓말쟁이”, “법복만 걸친 정치꾼” 등 맹비판과 함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 ‘맞불 탄핵’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국회 상황상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실행에 옮겨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은 녹취록을 공개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맹비난하면서 ‘김 대법원장 감싸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면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여당의 탄핵 추진 등) ‘정치적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인 발상이자, 대법원장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히려 탄핵을 당해야 할 사람은 김 대법원장”이라며 “엄청난 탄핵 사유가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에서 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탄핵안을 발의하자는 의원이 많다”면서도 “이것(탄핵 추진)이 사법부를 흔들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의견을 모으고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탄핵안을 발의해도) 현실적으로 부결될 게 뻔하다”며 “김 대법원장이 자리를 유지하는 명분만 줄 것이어서 의미가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대신 이번 사태를 ‘탄핵 거래’로 규정, 진상조사단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후엔 단원인 김도읍·유상범·장제원·전주혜 의원과 함께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을 만나 면전에서 사퇴를 촉구했다. 김도읍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듯이 답변했다”고 전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임 부장판사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전재수 의원은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우리 사회가 허용한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일”이라며 “임 판사의 위헌적 행위만이 아니라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녹취록에 담긴 김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선 “위헌적·위법적 발언이 전혀 없다”며 “사표를 내고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막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임 부장판사가 원하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자 김 대법원장과 꽤 긴 시간 독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공식 회의석상 등에서 이번 사안 관련 언급을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 논란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만큼, 지도부 차원에서 나섰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