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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수정) 유구무언
오소나무
2022/05/10 16:50 (124.56.***.248)
댓글 21개 조회 4,141 추천 207 반대 10


https://cafe.naver.com/hantuyon/27053

투표 결과를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만..
1400만 주식투자자 민심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 혼자 세상을 바꾸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ㅠㅠ
ㅡㅡㅡㅡㅡㅡㅡ
"오늘도 주가지수는 급락했다... 하지만 주식양도세 폐지, 공매도 개혁 공약은 꼭 지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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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윤석열 정부가 시행할 110대 국정과제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 보호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등 자본시장 관련 내용이 담겼다.

다만 기존 공약보다 다소 축약된 형태로 열거돼 있고 일부는 후퇴한 내용이 있어 투자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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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식양도세 폐지와 공매도 개혁이 주요 비판의 대상이 됐다. 국민이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점을 제안하는 '국민제안' 홈페이지에는 "후보 시절 국민에게 공약으로 약속한 사항,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즉시 이행해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또 "공매도 조건을 기관·외국인과 개인이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글이 다수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를 약속했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미루고 주식 양도세를 단계적 폐지로 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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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매도 개혁은 개인과 외국인·기관투자자간 형평성을 맞춰달란 개인투자자들의 요청과 달리 새 정부가 개인의 공매도 참여도를 높일 수 있게 현 140%인 담보 비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논란이 됐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 투자자가 원하는 건 외국인과 기관의 허들을 높여 그들이 얻는 수익을 줄여달라는 것"이라며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지정, 담보비율 변경, 공매도 총량제 도입 등을 새 정부가 이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약보다 후퇴한 윤 정부 출발, '매의 눈' 지켜보는 동학개미​]
http://naver.me/GhPqyTn5
ㅡ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오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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