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풀

<정부가 공매도 전면 재개를 미룬 이유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대와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 확대 때문이다.

​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정책의 영향으로 코스피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전면 재개할 경우 증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전면 재개되면 개인투자자만 손실을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

현재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시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갚아야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이런 기한 제한이 없다.

​

또 개인투자자는 담보유지비율을 140~150%이내로 유지해야 하지만 기관,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는다.

1억원의 자기자본과 1억원의 빌린 자금 등 2억원을 이용해 공매도 거래를 할 경우 개인은 주식 가치가 1억4000만원~1억500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반대매매를 당하는 셈이다.

​

개인 주식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한을 90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단독] 정부, 상반기 중 공매도 완전 재개 안 한다…

차기 정부가 결정키로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09221?sid=101

- 조선비즈 정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