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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상고심 '초고속' 선고…李 발언 해석 등 쟁점
2025/04/30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결론을 배당 9일만인 5월 1일 내놓기로 한 것에 대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속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상고심의 쟁점은 이 후보가 '김문기과 찍은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상향 변경과 관련해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협박했다는 발언에 대한 해석이다. 이에 대해 1심은 유죄라고 판단한 반면 2심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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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대법, 이재명 상고심 '초고속' 선고…李 발언 해석 등 쟁점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결론을 배당 9일만인 5월 1일 내놓기로 한 것에 대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속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상고심의 쟁점은 이 후보가 '김문기과 찍은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상향 변경과 관련해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협박했다는 발언에 대한 해석이다. 이에 대해 1심은 유죄라고 판단한 반면 2심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자세히보기]
2025/04/29
민주, 행안위서 '지역화폐 1조원' 추경안 단독 처리…국힘 퇴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자세히보기]
2025/04/21
대선 정국 속 추경 힘겨루기…"15조로 늘려야" "이재명 대선용은 안돼"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주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갑니다. 대선을 앞두고 편성된 추경인 만큼, 여야 모두 표심을 의식한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증액 규모와 지역화폐 지원 등 세부 항목을 놓고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2025/04/08
이재명, 가상 3자 대결서 모두 압승…홍준표 24%·이준석 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을 비롯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까지 포함한 가상 3자 대결에서 모두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여론조사회사 메타보이스가 JTBC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같은 가상 3자 대결에서 모두 45~47%의 지지를 받았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2위를 지켰으나 전부 오차범위 밖에서 이 대표와 큰 격차를 보였다. [→자세히보기]
2025/04/07
尹파면 후 숨고른 정치권, 대선 앞으로…'운명의 60일' 향방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넉 달 동안 극도의 혼란을 겪은 정치권이 바야흐로 조기대선에 돌입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르면 오는 8일 조기대선 날짜를 정한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헌법상 규정된 두 달을 꽉 채운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