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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방지, 육아휴직 연장 등을 위한 70여개 민생법안과 비쟁점법안을 처리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28개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자세히보기]

경찰청이 텔레그램 측과 접촉해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등 수사 관련 협조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수사당국이 텔레그램과 연락망을 구축해 논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도 수사기관 협조 방침을 밝힌 만큼 그동안 증거 확보가 어려웠던 텔레그램을 통한 범죄 수사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자세히보기]

22대 국회 대표 민생법안 중 하나였던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 간 합의로 통과한 이번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자세히보기]

“최근 몇 년간 형사사법 관련 법령과 제도가 급격히 변해 검찰, 나아가 수 십년간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우리(검찰)의 역할은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세히보기]

"최근 딥페이크는 쉽고 빨리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 성범죄 영상물을 만들어내는 데도 비용이 안 드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무한정 확산하는 과정에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생겨납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주최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