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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현정, '자사주 3년 이내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발의
2025/07/17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6일 자기 주식(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할 때는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상법이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데 대해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본래 취지와 달리 자사주가 대주주 지배력 강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