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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번주 발의…스테이블코인 50억 기준 유지 '유력'
2025/05/19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공약의 골자가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발행·유통·상장 등에 대한 규율 체계를 포괄하는 디지털자산을 처음으로 법체계에 편입하는 시도다. 핵심 쟁점으로 꼽힌 ‘스테이블코인(기존 화폐와 같은 가치로 고정한 암호화폐)’의 발행 인가 요건은 당초 초안대로 ‘자본금 50억원 기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