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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역 2년 확정…입시비리·감찰무마 '상고 기각'
2024/12/12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12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실형과 600만원의 추징명령을 확정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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