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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무산된 해상풍력특별법…22대 국회서 '재도전'
2024/07/12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발전 추진을 위한 해상풍력발전특별법 제정에 다시 착수했다. 이 특별법은 21대 국회 때 4년간의 오랜 논의 끝에 법 제정 직전까지 갔으나 결국 통과하지 못한 채 22대 국회로 넘어온 상황이다. 정부와 풍력산업계는 물론 핵심 이해관계자인 수산업계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기존 사업자 보호 혹은 활용 방안 등 쟁점 논의를 시작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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