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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감산 대신 양곡법…대선 판도 따라 농정 패러다임 바뀐다
2025/05/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삼겠다며, 쌀 초과 생산 시 정부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을 공약했다. 이는 현 정부가 수급 안정을 이유로 추진 중인 '쌀 감산 기조'와 상충하는 것으로, 차기 정권에 따라 농정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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