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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 정책분석] 트럼프 원격진료 강조 韓기업 기회 모색해야

매경-율촌-BGR 공동기획

◆ 2024미국의 선택 ◆

카멀라 해리스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약가 개혁을 계속 추진하며 약가 협상과 메디케어 수혜자의 본인 부담 비용 상한 설정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메디케어에 대해 해리스 행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개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지급에 대해 10여 년 만에 가장 중요한 변화를 도입했다. 이 개혁은 사전 승인과 마케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메디케어 서비스 기반에서 가치 기반 케어를 우선시하여 2030년까지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를 책임 있는 케어 모델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오바마케어(ACA)에 관해서는 해리스가 조 바이든의 확장 노력을 이어가며 2025년 이후까지 ACA 프리미엄 세금 공제의 보조금 수준을 연장하고 메디케이드 확장을 채택하지 않은 주에서 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약가 인하와 관련해 인슐린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췄다. 또 메디케어 삭감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첫 임기에서는 특히 오피오이드 위기에 대응해 행동 및 정신 건강 접근을 확대했다. 그의 행정부는 원격 진료 확대를 포함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메디케이드 면제를 통해 약물 사용 치료를 지원하는 시도를 했다. 두 번째 임기에서는 건강보험 요건 강화를 덜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해리스 행정부 아래에서는 약가, 메디케어, ACA 확장 정책의 변화가 구조적이고 예측 가능한 헬스케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트럼프의 정책은 주정부의 자율성, 메디케이드 유연성과 규제가 더 완화된 보험 시장을 지향하는데, 이는 한국 기업들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ACA 조항을 철회하거나 국제적 보건 협정에 다시 도전하는 경우 한국은 약가 및 보건 보장 기준 변화에 맞춰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프랭크 에런스 BGR 애널리틱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