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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법원, 백신여권 불법으로 판결
11월 22일 벨기에 법원은 코로나 백신 여권 발행계획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실시하는 지역에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선포했다.
벨기에 나뮈르(Namur) 1심 법원은 왈로니아 지역이 일주일 이내에 코로나 세이프 티켓(CST) 정책의 "명백한 불법성"을 시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방정부가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지연 벌금 5000유로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벨기에 자유지지 단체 NBD가 발표했다. 벨기에 남부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왈로니아 지역의 인구는 약 350만 명이다.
법원은 10월 21일에 발표된 왈로니아의 백신 여권 법령과 관련해 유럽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몇 가지 법적 문제를 지적했었다. 백신여권 도입에 이의를 제기한 NBD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행정명령이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당성도 없이" (의료, 인권) 차별을 부과했다고 비판했다.
왈로니아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나뮈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백신여권(CST) 시행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며, 이 결정에 항소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왈로니아 법령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코로나 세이프 티켓(CST)은 왈로니아에서 계속 적용된다." 이 규정은 항소 과정 중에도 유효하다.
자유지지 단체 NBD는 12월 8일에 열릴 예정인 브뤼셀에서 또 다른 백신패스(CST)정책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
11월 1일 전국적으로 시작된 벨기에의 백신패스(Covid Safe Ticket) 이니셔티브는 국민들이 레스토랑, 체육관. 등을 이용할 때와 50명 이상의 행사에도 적용되는데, 백신을 완전 접종했거나 PCR 검사 음성판정을 받았거나 지난 6개월 이내 코로나에서 회복이 되었다는 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이다.
위반에 대한 벌금은 이용자에게 최대 500유로, 업주에게 최대 2,500유로까지 부과될 수 있다.
NBD는 “최근 몇몇 전문가들은 백신여권(CST)과 백신접종이 전염병의 전파와 감염을 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특히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백신여권 도입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심지어 백신여권의 도입이 감염자 증가에 기여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미생물학자 에마뉘엘 안드레(Emmanuel André)는 월요일 드 모르겐(De Morgen) 과의 인터뷰에서 “CST는 기대한 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것은 백신 접종률을 크게 높이지도 않았지만 더 많은 접촉으로 이어졌고, 간접적으로 더 많은 감염으로 이어졌다. 둘은 연관되어 있다."
벨기에는 인구의 4분의 3 이상이 "완전 백신접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주 동안 기록적인 바이러스 급증세를 보고하고 있다. 브뤼셀 타임스(Brussels Times)는 이 나라에서 가장 백신 접종을 많이 한 지역인 플랑드르에서 최악의 감염자 급증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알렉산드르 드 크루 벨기에 총리는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병상 수가 일주일 만에 두 배가 늘었다"라며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경고했다.
제한된 공중보건체제의 명백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벨기에는 지난달 징벌적 코로나19 조치를 두 배로 강화해 모든 의료 종사자들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하고 12월 19일까지 주 4일, 주 3일 동안 재택근무를 의무화했다.
벨기에의 최신 코로나 방역은 유럽 전역에서 유사한 움직임의 물결을 반영하고 있으며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고 있다.
<원문>
https://humansarefree.com/2021/12/belgian-court-covid-vaccine-passports-are-illegal.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