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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5.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보증채무이행청구 사건번호 2018나2072728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3. 판결ㆍ결정내용 - 원고 :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 피고 : 진흥기업 주식회사

▶ 판결내용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67,356,869원 및 그중 별지 표 순번 1 내지 6번 '인용 이자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발생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표 순번 7 내지 22번 '인용 이자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지연손해금 발생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467,356,869
자기자본(원) 97,411,289,848
자기자본대비(%) 2.53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함.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상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본 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0-05-14
9. 확인일자 2020-05-18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의 2심판결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2. 소송진행현황
 - 2016.09.22 : 보증채무이행청구 소 제기
 - 2018.11.28 : 1심 판결(당사 승소)
 - 2018.12.12 : 원고 항소장 제출
 - 2019.09.16 : 청구취지 변경
   (청구금액 변경 : 11.8억원 → 43.1억원)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4. 상기 자기자본은 2019년 말 개별기준 자기자본입니다.
※관련공시 2019-09-1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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