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와 드론 등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중국의 수출통제법이 1일 발효했다.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이 법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보복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2016년 수출통제법 입법계획을 발표한 후 초안 공개와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수출 통제 대상은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용으로 활용되는 물품(기술, 서비스, 데이터 등도 포함)이며 수출통제부서가 리스트를 제정한다. 민간용이지만 군사용으로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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