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2017/05/11
사드
문재인 대통령이 맞닥뜨린 국방·안보 분야 제1난제는 꼬일 대로 꼬여 버린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꼽힌다. 사드는 한·미, 한·중, 미·중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풀어 가야 할 현안이 됐다. 미국은 지난 3월 6일 사드 발사대 등을 한국에 전개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핵심 장비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에 전격 배치했다. 나머지 발사대 4기 등의 반입이 예정돼 있다. 성주의 사드 포대는 이미 초기 가동에 돌입한 상태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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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관련 히스토리
  • 사드, 내년 12월 최종 배치할 듯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한을 내년 12월로 잡았다. 따라서 현재 경북 성주 골프장에 임시 배치된 사드가 이때쯤 비로소 최종 배치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항목에 대한 국내법 우선 적용을 놓고 미국이 강력 제동을 걸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환경에 미칠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2일 국방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10월 경기도 소재 중소업체인 K건축사무소와 사드 부지 일반환경영향평가 계약을 체결했다. [→자세히보기] 2017/12/13
  • 한·미 국방장관 회담, 사드 배치 등 논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0일 미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한·미 미사일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 개정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속히 진행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현재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탄두 최대 중량을 500㎏ 미만에서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세히보기] 2017/08/31
  • 사드, 내달초 추가배치 끝내기로 정부는 가급적 다음 달 초까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잔여 발사대 임시 배치를 끝낸다는 계획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지난주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퍼졌던 '8월 내 배치설'보다는 늦지만 4개월 동안 '반쪽 운용'돼 온 사드의 완전 가동이 임박한 것이다. 30일 밤(한국 시각)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미측에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히보기] 2017/08/29
  • 이철우 "美 30일까지 사드 추가 배치 완료 요구" 미국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오는 30일까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처음으로 사드 배치 시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한·미 양국 간에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철우 최고위원은 24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한국당 연찬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미국이 '30일까지 사드 4기 추가 배치하라'고 요구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자세히보기] 2017/08/25
  • 美 국방부 "사드, 가능한 빨리 배치할 준비돼" 미국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 지시와 관련해 사드 발사대 4기를 언제든 추가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제프 데이비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31일(현지 시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사드 포대의) 부분들을 (한국으로) 이동시켜 왔고, 몇 달 전 사드 포대가 초기 요격 능력을 갖췄다"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추가 부분을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해 사드 배치에 합의한 뒤 현재 2기가 배치됐고, 남은 4기를 가능한 한 빨리 배치하도록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세히보기]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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