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2017/07/17
인터넷은행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를 통해 “인터넷은행이 은산분리의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법상 금융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이 중 4%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지만 정부는 관련 조항의 완화를 추진 중이다. 그는 이어 “금융서비스 혁신을 가속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간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려면 케이뱅크·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의 플레이어’ 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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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뱅크,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에 자본확충 '비상'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 대안 마련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부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케이뱅크를 주도하고 있는 KT가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을 계기로 지난해 3월 최대 주주로 올라서려고 했으나...[→자세히보기] 2020/03/06
  • 케이뱅크 1조 증자 급물살…인터넷은행 '삼국지' 개막 '개점휴업 11개월', 대주주 KT의 증자를 막아선 규제와, 이로 인한 대출 중단에 직면한 케이뱅크에 기사회생할 길이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변이 없다면 오늘(5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와 함께 케이뱅크 주주들의 증자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가 증자 기회를 애타게 기다린 이유는 이자수익의 기본인 대출 여력이 턱밑까지 차올라서다.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051억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9월 기준 11.85%로 업계 최하위다. [→자세히보기] 2020/03/05
  • 16일 인터넷은행 인가발표…토스·소소 누가 웃나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가 내일(16일) 발표된다. 금융당국은 최대 2곳에 인가를 내 줄 계획인데 토스뱅크와 소소스마트뱅크 모두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10시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여부를 의결한다.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는 12일부터 이날까지 토스뱅크와 소소뱅크를 대상으로 심사 평가를 진행한다. 지난 10월 예비인가 신청 시 파밀리아스마트뱅크도 신청서를 냈지만 외평위 심사 대상에는 제외됐다. [→자세히보기] 2019/12/16
  • 인터넷 전문은행 심사 착수…다음주 예비인가 확정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의 예비 인가를 위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됐다. 최대 2곳에 예비 인가를 내준다는 금융당국의 방침 속에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의 심사 이후인 다음 주에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외평위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신청을 한 토스뱅크와 소소스마트뱅크를 상대로 심사를 한다. 이들 두 곳과 함께 신청서를 낸 파밀리아스마트뱅크는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위촉한 외부평가위원들은 프레젠테이션(PT) 심사와...[→자세히보기] 2019/12/12
  • 케이뱅크 기사회생…카카오 이어 KT도 최대주주 가능성 커졌다 인터넷 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했다. 인터넷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으면서, 카카오에 이어 KT도 인터넷 은행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심사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 가고 있는 케이뱅크가 자본 확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세히보기]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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