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2017/06/08
저출산대책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8일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와 간담회도 개최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분과별 협업과제 합동 업무보고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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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관련 히스토리
  • 중국 산아제한 '인구절벽' 위기에 40여년만에 폐지 수순 14억 명 인구 대국인 중국이 저출산 우려에 세 자녀까지 허용하며 40여년 만에 사실상 산아 제한 정책을 폐지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이는 현재와 같은 '2자녀 정책'을 고수하는 가운데 경제 발전에 따른 미혼, 핵가족이 늘어날 경우 향후 중국의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은 신중국 건국 이래 식량난 등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인구 조절 정책을 강력히 구사해왔다. 너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었다. 중국 정부는 1979년부터 강력한 인구 억제를 위해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는...[→자세히보기] 2021/06/01
  • 올해 돌봄 인프라 구축·고령층 일자리 확대사업에 80조원 투입(종합) 정부가 올해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령층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약 80조원을 투입한다. 이는 작년 예산보다 10조원 정도 증가한 규모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총 79조9천700억원(중앙 72조7천억원, 지자체 7조2천7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작년 예산은 중앙 62조7천억원, 지자체 6조7천억원 등 총 69조4천억원이었다. [→자세히보기] 2021/03/31
  • 리커창 중국 총리 "적절한 출산율 실현"…산아제한 폐지하나 인구 대국 중국도 저출산 현상 심화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중국 총리가 "적절한 출산율(출산력) 실현 촉진"을 제안했다고 홍콩 명보가 7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세 자녀 이상 출산을 제한한 중국의 가족계획법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명보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지난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연례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적절한 출산율 실현 촉진"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는 중국이 2016년...[→자세히보기] 2021/03/08
  • '아동수당법 개정' 오늘부터 만 6세 미만 자녀 둔 가정에 월 10만원 오늘(25일)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만 6세 미만(2013년 2월 이후 출생자)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은 오늘부터 아동수당을 받는다. [→자세히보기] 2019/04/25
  • 눈길 끄는 저출산 대책은, 신혼부부 생애 첫 집 살 때 취득세 50% 감면 정부가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은 지난해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을 업그레이드한 수준이다. 하지만 눈길을 끄는 내용도 있다. 내년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 50%를 감면받는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한부모 가정에게 신혼부부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대책도 포함했다. [→자세히보기]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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