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2017/07/25
한·미 FTA
정부가 한미 FTA 개정 논의를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미국 정부에 한미 FTA 효과 분석을 먼저 하자고 역제안했다. 또한 특별공동위 개최 장소도 워싱턴 D.C.가 아닌 서울에서 열자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2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한 백운규 산업부 장관 명의의 답신을 보냈다. 잎서 USRT는 지난 12일 무역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미 FTA 개정협정 및 수정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회기 개최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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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관련 히스토리
  • 트럼프 "한미FTA 공정해져, 유엔총회 기간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을 “공정한 합의(fair deal)”라고 평가하면서 이달 말 유엔총회 기간 중 공식 서명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무역협정은 완전히 재협상됐고, 서명할 준비가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유엔(총회)에서, 또는 그 후에 곧 서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한미 FTA에 대해선 “미국에는 끔찍한 합의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세히보기] 2018/09/19
  • 트럼프 "유엔총회 기간 한미FTA 개정안 서명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이달 열리는 유엔 총회 기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공식 서명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사바 알사바 쿠웨이트 국왕과의 확대 정상회담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우리는 한국과 합의를 이뤘고, 몇 주내에 열리는 유엔 총회 기간 서명이 이뤄질지 모른다"며 "합의는 오래 전, 약 두달 전에 이뤄졌으며, 우리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서명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히보기] 2018/09/06
  • 트럼프 "한미 FTA, 北과 협상 이후로 연기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사실상 타결했다고 발표한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에 대해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미룰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 받도록 확실히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협상 결과, 철강 관세 면제국 지위를 얻어내고 농업 분야도 지켜냈지만 자동차는 미국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자세히보기] 2018/03/30
  • 한국, 미국과 FTA 협상서 '환율조항' 도입 합의 한국이 미국과 환율조작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타결했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양국은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를 금지하는 ‘환율조항’ 도입에도 합의했다고 28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수출 확대를 겨냥한 한국의 환율 유도를 막고자 미국이 이런 조항을 맺는 것은 처음이며 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상에서도 해당 조항 도입을 압박할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자세히보기] 2018/03/28
  • 한미 FTA 개정 협상 원칙적 합의, 철강·농업 지키고 자동차 내준다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원칙적으로 합의·타결 되면서 이르면 이번 주 개정안에 최종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미국에서 귀국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와 232조 철강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 원칙적인 타결을 이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철강 관세면제로 대미 수출길 확보 ▲농업 레드라인 사수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원산지 미반영 ▲기존 양허에 대한 미(未)후퇴 등을를 얻었다고 전했다. [→자세히보기]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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