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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개선·중국인투기규제..尹정부 중점과제로 부각
sinmoongodot
2022/04/24 19:31 (118.235.***.49)
댓글 4개 조회 2,966 추천 174 반대 2
인수위는 오는 26일까지 이들 정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 추천은 1인당 1건만 가능하다. 현재 인수위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설문조사 팝업창을 설치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새 정책을 평가해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든 사진도 게제했다.

현재까지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정책은 900명 이상 추천한 '주식시장 공매도 개선' 방안이다. 정책 제안자는 "외국인·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요건 차이로 국내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며 "공매도 담보비율 및 상환기간 요건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고, 일정 수준 주가가 하락할 경우 공매도 주식매매 일시정지를 도입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대선 정책공약집 금융선진화 정책 과제에는 주식 공매도 감시조직 설치와 불법 공매도 처벌, 개인투자자 담보비율 조정, 과도한 주가하락 시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등이 포함됐다.
sinmoongo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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