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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개인투자자가 혐오하는 "공매도 제도는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dago
2022/05/05 21:19 (211.243.***.213)
댓글 1개 조회 1,435 추천 75 반대 14
[1,400만 개인투자자가 혐오하는 "공매도 제도는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 자전거래와 통정거래, 시세조종 행위 등 주가조작은 물론이고, 불법공매도를 서슴지 않는 공매도 세력은 1,400만 개인투자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악마같은 존재다.

◇ 이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유발하는 자본시장법 "공매도 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주식시장에 참여한 개인투자자는 99% 패배할 수 밖에 없고, 오매불망 염원하는 공정한 주식시장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꿈에 가깝다.

◇ 윤석열 정부가 금융&증권분야 국정과제에 포함하지 않은 "공매도 제도의 개혁 과제, 6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금융위&금감원의 비호를 받는 "대량공매도자는 갚아야(상환하여야) 할 공매도 잔고를 **공시해야 한다!"

둘째. 금투협이 누락한 "대차거래의 당사자(대여자+차입자)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셋째. "대량공매도자는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를 **보고해야 한다!"

넷째. 거래소와 예탁원은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불법공매도의 **원초적 범인은 금융위가 설계한 자본시장법 180조다!"

여섯째. 불법혐의자인 증권사가 불법공매도를 자체 적발하도록 직무를 포기한 금융위&거래소의 **행정규칙을 당장, 고쳐야 한다!
d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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