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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ITC 소송 및 배터리 화재 이슈
21/02/16 09:14(18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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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ITC 승소, 예비판결과 동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 에너지솔루션이 SK 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 의 승소로 판결. 향후 60 일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SK 이노베이션은 미국에 10 년간 배터리를 공급할 수 없게 됨. 다만, 현재 계약을 체결한 포드,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4 년, 2 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 예비판결과 같은 결론이 나온 상황에서 양사는 적정 수준에서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 관측되고 있으며, 합의 금액은 SK이노베이션의 수주잔고 85조원에 과거 ATL과 소송 당시 적용되었던 로열티 3%를 가정한 2.5 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 예상

현재 SK 이노베이션이 상업가동을 시작한 해외 공장은 헝가리, 중국이며 2022 년부터 미국 공장 생산 시작 전망.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 완성차 업체들 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양사가 남은 기간 동안 합의를 할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 또한 배터리 화재 사고로 인한 비용 발생, 매년 3 조원의 이상의 투자를 집행해야 하는 LG 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

코나 화재사고 불확실성도 점진적으로 소멸될 전망

한편, 코나 화재 사고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코나 전기차 2017.09~2020.03 생산분에 대해 배터리를 전량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해도 규모가 시장의 예상만큼 크지는 않다고 판단함. 당사는 차량당 배터리팩 1천만원(셀용량 64kWh 기준)을 가정해 리콜 규모를 약 1조원 수준으로 추정. 정부의 발표 이후 양사가 부담 비율을 조율할 것이라 예상되는데, 그 시기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5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2/23 전후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언론을 통해 추정되고 있는 리콜 규모가 2~3 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화재사고 규모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해석. 또한 책임범위에 따라 LG 가 리콜 비용을 부담할 비율도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는 접어둘 필요

유진 황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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