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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분양가상한제 update: 한 발 양보하나 방향은 변함없다
19/10/02 09:34(1.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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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대상 단지 6개월 유예 기간 부여

- 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때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 대상 단지는 시행령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곳 중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 주택법 시행령 개정 시행이 10월 중으로 알려진 만큼 2020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분양)를 하는 재건축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을 전망

- 둔촌주공(12,032세대, 현대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롯데건설 시공) 재건축, 개포주공 1단지(6,642세대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시공) 재건축을 비롯해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초에 분양이 계획된 단지가 서둘러 분양에 착수하며 2019년 건설사 분양세대수는 당초 우려보다 견조할 전망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진 의지 재확인. 재건축 위축 불가피

-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로 임박한 재건축 분양의 숨통은 트였으나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와 분양가상한제의 시장 안정 효과(+시행 의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재확인

- 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핀셋 규제에도 당분간 재건축 공급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 보도자료에서 밝혔듯 2019년 9월 기준으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

- 참고로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 가능[표 3]. 2018년 1분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매월 한 차례씩 열린 바 있음

- 주택 사업 위축 불가피. 건설업종에 대해 중립의견 유지

한투 김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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