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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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문재인이 19대 대통령 당선자라고 널리 익히 알고 있다.

그리고 방송사 신문사들을 비롯한 매스컴도 그렇게 선전하였고,

선관위도 그렇게 발표하였고,

문재인을 찍은 전라도 좌빨들 역시 그렇게 믿고 있다.

"문재인은 2017년 5월 9일 대선을 정정당당하게 치룬,

전라도의 영웅이자, 19대 대통령 당선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헌법 조항이 있었다.

필자는 헌법 조문을 검색하던 중,

그 헌법 조항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의 헌법조항은 헌법 제67조이다.

 

다음은 헌법 제 67조의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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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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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헌법 제67조 3항인데,

이 법조문을 다시 해석하자면,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때에

그 득표수가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면

대통령으로 당선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3분의 1을 넘지 못하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위의 조항에는,

 

후보자가 1인일 때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그렇다면 이 조문을 해석할때에,

후보자가 한명만 나왔을때의 조건을

최소 충족 요건으로 봐야할 것인가?

아니면 최대 충족 요건으로 봐야 할 것인가?

 

필자가 보았을 때에는,

이 후보자 한명일 경우 득표율 33.33%는 최소 요건으로 봐야한다.

왜냐하면 이것을 최대 요건으로 본다면,

무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전국민의 33.33%의 지지도 못받는 사람이

어떻게 100% 전 국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

말이 안되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최다 득표자는,

총유권자수의 과반 50%를 넘어야 하는 것이 원칙아닌가?

 

그러므로 최대 요건은 50%를 넘는 것이고,

최소 요건이 33.33%를 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19대 대선에 적용시켜 보자,

19대 대선에 출마한 인물은,

의석수가 탁월하게 많은

거대 정당으로만 따져본다면,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이 세 명이 전부 다였다.

 

헌법 67조에 의한다면,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한

최소 당선 요건은,

총 유권자수 4247만 9710명 중에

득표율 33.33퍼센트를 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의 총 득표수를 살펴보자.

문재인의 19대 대선 총 득표수는

1342만 3800표이다.

그러면 이것을 총 유권자수로 나누어

백분위로 나타내어 보자.

1342만 3800/4247만 9710 x 100 = 31.6%

문재인의 총 득표율은 31.6퍼센트이다.

당선 무효이고,

재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렇다면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는

얼마나 득표를 했는지 살펴보자.

18대 대선때에는 총 유권자수가 좀 적었다.

2012년 12월 당시 대한민국 총 유권자수는,

4050만 7842명이었다.

박근혜는 이 중 1577만 3128표를 얻었다.

이것을 백분위로 계산해보자.

1577만3128/4050만 7842 x 100 = 38.9%

 

박근혜는 위의 헌법 67조에 의거하여,

총 유권자수에 대한 득표율이 33.33%를 훨씬 상회했으므로,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맞다.

 

하지만 문재인은 드루킹 김동원을 동원하여

총11억원이라는 거금을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 임대료 및

20여명의 댓글 공작원들의 월급으로 지급하고도

1342만표밖에 얻지 못하였으므로,

헌법 67조 3항에 의거,

대통령이 되기 위한 최소 득표율(33.33%)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문재인의 대통령직은 다시 박탈되는 것이 옳고,

이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루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다 33.33퍼센트를 넘겼느냐?라고

독자여러분들은 반문할 지도 모르겠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1992년까지는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이니 제외하기로 하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는 모두 다 총 유권자수의 3분의 1을 넘겼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명박 딱 하나 뿐인데.

이명박 대선때에는 총 유권자 3765만명 중에,

1149만표 밖에 얻지 못했다. 33.33퍼센트를 못넘긴 것이다.

 

하지만 이건 좌빨들이 대가리가 병신같아서

헌법 67조 3항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리뭉실 넘어갔으니 할 수 없다.

좌빨들 지네가 2007년 12월 그 당시에 이의를 제기했어야지,

지금 11년이 넘게 지나서

위헌 소송을 제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게다가 이명박은 이미 5년 임기를 다 채웠으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보수 애국 시민들,

여러분은 이제 눈뜨고 문재인의 19대 대선은 위헌임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필자가 알려주었듯이,

이제는 문재인 당선이

헌법67조에 위배되는 당선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드루킹 킹크랩으로 공감수 찬성수 댓글조작을

한달동안 2천만건을 넘게 하면서

온갖 불법적인 모략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득표수가 총유권자수에 턱없이 모자라는 당선을 하였다.

당선이 아니라, 당선 무효이다.

 

2017년 5월 그 당시에는

우리 보수 애국 시민들이

헌법 조문을 찾아보지 않아서 몰라서,

문재인이 당선 무효인 줄 몰랐고,

재선거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당당히 재선거를 요구해도 될 것이다.

 

당선 무효가 된 문재인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인의 신분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84조

대통령으로서의 형사소추 면책특권을

자동적으로 박탈당함과 동시에,

이미 저질러놓은 북한 중국 빨갱이 이적질 간첩질과

노회찬 이재수 청부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제 보수 애국 시민,

여러분은 태극기를 들고 행동에 나설 때다.

 

사법부 장악과 언론통제, 국가경제 고의적 파괴로

대한민국을 현재 붕괴시켜 나가고 있는,

북한 인민군 장교의 아들 문재인을 비롯하여,

청와대를 점거하고 있는 공산당 빨갱이들을 몰아내고,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되찾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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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몇몇 좌빨들은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이명박이 헌법 67조를 위반하고 당선이 되어

임기를 5년 채웠으니,

문재인도 임기 5년 채우고, 비기는 걸로 하자고,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말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 정권의 탄생과정과는

본질적으로 그 근본부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왜 좌빨들의 주장이 어림반푼어치도 없는지에 대해

필자가 그 근거를 차례차례 대어 보겠다.

 

첫째, 이명박은 잔여 임기가 남은 노무현을

불법한 방법으로 탄핵하고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이명박은 2007년 12월 노무현의 5년 임기가 끝나가는

정상적인 대선 스케줄에 맞추어 출마하게 된 것이니,

설사 득표율 33.33%를 못맞추고 당선되었더라도,

위헌적인 것은 헌법 67조 3항이 전부이다.

하지만 문재인은 다르다.

문재인은 박근혜 임기가 1년 5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최순실 사건과 세월호 사건을 언론에 부각시켜서

좌파 촛불 군중몰이를 하고,

불법한 방법으로 헌법재판소를 위협해서 탄핵을 인용시킨 후 대통령이 되었다.

박근혜는 2016년 10월 당시 대통령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헌법 제84조에 의해 형사소추 면책 특권이 있었다.

박근혜가 내란이나 외환을 꾀하지 않은 한,

설사 사람을 좀 죽였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될만한 이유는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불법한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촛불 좌파 군중들을 동원하고

미디어 재벌 홍석현과 언론인 손석희를 동원하여

박근혜를 완전히 마녀로 몰아서 퇴출시킨 것이다.

이는 온전히 불법적인 정권찬탈이었고,

문재인은 박근혜 탄핵시에 이미 헌법 84조를 위반한 것이었다.

 

둘째, 이명박은 드루킹과 같은 댓글부대를 조직하여

한달 2200만여회의 댓글 공감수 조작을 하지 않았다.

반면에 문재인은 개인재산 신고액 18억원이 전부다인 놈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도 알 수 없는 11억원이라는 거금을 동원하여,

느릅나무 출판사의 임대료를 수개월동안 지급하고,

2-30여명의 드루킹 댓글 공작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였다.

(이 문재인의 공작자금 11억원의 출처는 반드시 나중에라도 밝혀내야 한다.)

 

드루킹 김동원은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재인에게 유리한 댓글과 공감수를 계속해서 높여가며

다음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들을 지속적으로 점령해나갔던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여론과 지지율을 대규모로 조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총 득표율 33.33%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당선은 무효임이 당연하다.

 

또한 문재인은 공직선거법 제 230조를 위반하였는데,

 

공직선거법 230조의 1항 5호까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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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제7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연설ㆍ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ㆍ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대담ㆍ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ㆍ선장ㆍ입회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ㆍ사회단체ㆍ종교단체ㆍ노동단체ㆍ청년단체ㆍ여성단체ㆍ노인단체ㆍ재향군인단체ㆍ씨족단체 등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ㆍ동창회ㆍ친목회ㆍ향우회ㆍ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ㆍ물품ㆍ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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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는 제230조 1항 5호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게시판 대화방등에 게시하고

그 댓가로 금품 혹은 그밖의 이익을 받거나 주기로 약속한 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있다.

 

여기서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내용은,

제82조의 6에 표시가 되어있는데,

실명인증이 되지 않은 자는

선거관련 게시글을 올리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주 내용이다.

 

문재인은 본인의 오른팔인 김경수와 드루킹 김동원을 시켜 조직적으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다수의 아이디id와 아이피ip를 포탈사이트내에 생성시켜서

무작위로 공감수와 찬성수를 올리는 조작질을 하였는데,

명백한 230조 1항 5호 위반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이미 대통령 당선 자체가 무효인 것은 물론이고,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물어야 했던 것이다.

 

여기에 문재인은 최종적으로 득표율이 총 유권자수의 3분의 1이 넘지 못했으므로,

대통령 당선이 원천 무효이고,

헌법 제84조의 형사 소추 면책 특권이 박탈되는 것은 당연하다.

일반인 신분이 된 문재인의 그 다음 순서는

검찰 조사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 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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